부산 명지오션시티 한신휴플러스 입대의 절차 위반 논란 — 관리업자 선정·청소계약 처리 구청 과태료 예정

부산 강서구 명지오션시티 한신휴플러스 아파트에서 입주민 일부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이들이 지적하는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관리업자 낙찰자 선정 시 입대의 의결 절차가 생략됐다는 것, 무효 입찰건을 임의로 유효 처리했다는 것, 청소업체 계약 변경을 정식 안건이 아닌 단순 업무보고 형태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먼저 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해, 주택관리업자를 낙찰한 이후 회장이 입대의를 소집해 낙찰자 선정을 공식 의결해야 함에도 이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부 동대표는 회의가 열린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전해지며, 회의록도 작성되지 않은 채 사후에 처리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구청은 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무효 입찰건 처리와 관련해서는, 입찰 가격 착오로 무효 처리돼야 할 업체를 관리소장이 구청과의 유선통화를 근거로 유효하다고 보고해 입대의에서 의결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기된 내용에 따르면 구청과의 유선통화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이를 토대로 한 의결은 불법 처리라는 것이다. 구청은 이 사안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입대의 측은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번에 제기된 주장은 일부 입주민의 문제 제기로, 구청의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여부, 관련 절차의 실제 위법성 여부는 행정기관의 공식 판단을 통해 확인될 사안이다. 입대의 측이 이에 반박하거나 해명할 경우 사실관계는 달라질 수 있다.

거주민들은 이 과정에서 특히 입주민들이 안건 내용을 사전에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단순 업무보고 형태로 처리된 청소업체 계약 변경의 경우,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다면 입주민들이 내용을 파악하고 의견을 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공동주택 관리 규정상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업자 선정, 용역 계약 체결 등 주요 사항을 입대의 의결을 거쳐 처리해야 한다. 절차를 생략하거나 우회하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계약의 효력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번 사안의 최종 결과는 구청의 행정처분 결정과 입대의의 공식 대응에 따라 가려질 전망이다.

거주민들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입대의 운영의 투명성과 입주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회의 일정과 안건의 사전 공지, 회의록 공개 등 기본적인 절차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