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주지 말라" 협박과 철거 민원에 맞선 충주 — 길고양이 급식소 갈등, '공존 현수막'으로 풀릴까

발단은 한 공원에 설치된 길고양이 급식소를 향한 반복 민원이었다. 민원인은 급식소를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불법 적치물"로 규정하며 거듭 철거를 요구했다. 이에 맞서 지역 돌봄단체는 "해당 급식소는 단순 방치물이 아니라 길고양이의 체계적인 관리와 TNR(포획·중성화·방사) 사업을 위한 관리 거점이며, 정기적인 청소와 잔반 즉시 수거, 급수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행정기관에 정식으로 냈다. 단순히 "밥을 준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적치물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요지다.

돌봄단체가 의견서에서 가장 힘주어 강조한 대목은 정부 정책과의 부합성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과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가이드라인」을 공식 발표했고, 여기에는 급식소 설치와 청결한 관리, 중성화 실시가 권고 사항으로 담겼다. 국가가 급식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관리되는 급식소'를 권장하고 있다는 의미다. 단체 측은 "정기 청소와 잔반 수거, TNR이 병행되는 본 급식소는 국가 정책에 부합하는 관리 활동의 일환"이라고 못 박았다.

의견서는 급식소를 없애는 것이 오히려 행정이 추진하는 사업을 흔들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TNR은 포획해서 중성화한 뒤 제자리에 방사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개체 확인과 중성화 여부 점검, 건강 상태 모니터링, 신규 개체 유입 확인 같은 지속적인 관리가 전제되는 사업이다. 급식소는 바로 그 관리가 이뤄지는 거점 역할을 한다. 급식소를 철거하면 개체를 한자리에서 파악할 수단이 사라져, 결과적으로 행정이 예산을 들여 진행하는 중성화 사업의 효과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는 논리다.

단체 측은 적절히 관리되는 급식소가 오히려 민원을 줄이는 시설이라고도 주장한다.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청결하게 먹이를 주면, 여기저기 흩어져 먹이를 두는 것보다 갈등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여기에 중성화가 더해지면 발정음과 영역 다툼, 스프레이(소변 표시) 행동이 감소해 주민 불편 자체가 줄어든다. 중성화가 길고양이를 둘러싼 갈등을 완화하는 대표적인 정책 수단으로 인정받는 이유다. 즉 급식소와 중성화를 묶어서 보면, 이는 민원을 '유발'하는 시설이 아니라 '예방'하는 시설이라는 설명이다.

급식소를 없애고 먹이 주기를 막으면 길고양이가 줄어들 것이라는 통념과 달리, 현장 활동가들은 단순 철거가 개체 수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본다. 한 구역의 먹이원이 사라지면 그 자리는 외부에서 유입된 새 개체가 다시 채우고, 먹이를 찾아 더 넓은 범위로 흩어지면서 오히려 분쟁 지점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번식 자체를 줄이는 중성화와, 정해진 급식소에서 개체를 파악해 신규 유입을 관리하는 방식이 병행돼야 장기적으로 개체 수가 안정된다는 것이 돌봄단체가 거듭 강조하는 대목이다. 눈앞의 급식소를 치우는 것과 길고양이 수를 실제로 줄이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이야기다.

이 갈등이 단순한 찬반 다툼을 넘어서는 것은, 충주가 동시에 '공존'을 제도로 끌어안으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주시는 길고양이 공존 현수막을 직접 제작해, 돌보미가 원하는 위치에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오래 활동해 온 돌보미들은 이 변화를 격세지감으로 받아들인다. 한 회원은 "예전에는 지자체가 공존 현수막을 만들어 원하는 자리에 달아준다는 것은 상상도 못 할 일이었다"며 "2019년 무렵을 전후로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고, 지금은 조금씩 공존하는 사회로 가고 있다"고 전했다.

지자체가 길고양이 공존을 제도로 끌어안는 흐름은 충주만의 일이 아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동물보호법과 자체 조례를 근거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운영하고, 급식소 설치 기준이나 돌봄 활동 안내를 마련하는 추세다. 그럼에도 현장에서 체감하는 온도 차는 지역마다 크다. 행정이 적극적으로 공존 현수막 제작이나 급식소 관리를 지원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시설을 철거하는 데 그치는 곳도 있다. 충주가 공존 현수막을 직접 제작·지원하는 단계까지 온 것은 비교적 앞선 사례로 볼 수 있지만, 철거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도와 현장 사이의 간극은 여전히 남아 있다. 제도를 만드는 일과 그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만드는 일은 또 다른 과제인 셈이다.

그러나 현장의 돌보미들이 감당하는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한 돌보미는 10여 년간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며 "그만두고 싶을 만큼" 힘든 일을 여러 번 겪었다고 했다. 또 다른 회원은 급식소가 파손되고 도난까지 당하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 밥자리를 두고 시비를 거는 이웃, 따가운 시선, 때로는 "밥을 주지 말라"는 협박까지 — 혼자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일들이 적지 않다. 돌봄단체가 "동일인이 같은 사안으로 객관적 피해 입증 없이 특정 돌보미나 급식소를 겨냥해 반복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공익보다 개인적 혐오나 보복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견서에 적은 것도 이런 경험이 쌓인 결과로 읽힌다.

이 지점에서 돌봄단체의 존재가 부각된다. 혼자 길고양이를 돌보는 일은 육체적 수고뿐 아니라 주변의 오해와 갈등까지 홀로 떠안아야 하는 일이다. 단체는 이렇게 고립된 돌보미들을 모아 정보를 공유하고, 민원이나 협박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함께 대응하는 울타리 역할을 한다. 실제로 급식소 파손·도난 피해를 입었던 한 회원은 단체에 합류해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갔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초보 돌보미들에게 조언을 건네는 위치가 됐다. 같은 어려움을 겪어 본 사람들이 서로의 버팀목이 되는 구조다.

돌보미들이 감당하는 부담은 시선과 갈등만이 아니다. 사료와 급수 용품, 중성화 비용 상당 부분을 개인 비용으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밥자리를 돌보는 일은 꾸준한 체력과 시간을 요구한다. 오래 활동해 온 돌보미들이 고령화되는 가운데 새로 합류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점도 현장의 고민이다. 그래서 단체 차원의 정보 공유와 물품 나눔, 신규 돌보미 안내가 활동을 지속하는 버팀목이 된다. 한 명의 헌신에 기대는 구조에서 여럿이 분담하는 구조로 바꿔야 활동이 오래간다는 것이다.

길고양이를 둘러싼 갈등은 충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반복되는 구조적 사안이다. 먹이를 주는 사람과 이를 불편해하는 사람 사이의 마찰, '불법 적치물' 여부를 둘러싼 해석 차이, 반복 민원과 보복성 민원의 경계 문제까지 — 어느 지자체든 비슷한 장면을 마주한다. 행정의 고민도 여기에 있다. 민원이 들어오면 응대해야 하지만, 단순 민원 건수만으로 시설을 철거하면 국가가 권고하는 공존·중성화 정책과 충돌하게 된다. 결국 실제 환경오염 여부, 공원 이용 방해 여부, TNR 실시 현황, 관리 상태를 현장에서 종합적으로 따지는 균형 잡힌 판단이 요구된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길고양이 역시 동물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생명이라는 점이다. 국가가 개체 수 조절과 사람·동물의 공존을 목표로 정책을 운영하는 것도 그 연장선에 있다. 그러나 제도가 마련돼 있어도 이를 알리고 활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 결국 길고양이를 둘러싼 갈등의 본질은 고양이 자체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이며, 돌보는 쪽과 불편을 호소하는 쪽이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최소한의 규칙을 합의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정해진 자리에서 청결하게 관리하고, 중성화로 개체 수를 조절하며, 민원은 사실관계를 따져 처리하는 — 그 평범한 원칙들이 지켜질 때 갈등의 온도도 내려간다. 충주의 공존 현수막이 단순한 홍보물을 넘어 그런 합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돌봄단체가 의견서 말미에서 요청한 것도 정확히 그 균형이었다. 단순한 혐오감이나 반복 민원만을 이유로 철거를 검토하기보다, 현장 실사를 통해 ① 실제 환경오염 여부 ② 공원 이용 방해 여부 ③ TNR 실시 현황 ④ 관리 상태를 종합적으로 살펴 행정 판단을 내려 달라는 것이다. 철거냐 존치냐를 감정이 아닌 사실로 가려 달라는 요구인 셈이다. 이는 갈등의 양쪽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적 기준이기도 하다.

충주의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길고양이 문제의 해법이 '급식소를 두느냐 없애느냐'라는 양자택일이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청결하게 관리되고 중성화와 연계된 급식소는 갈등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고, 방치된 먹이 자리는 오히려 민원을 키운다. 충주시가 공존 현수막으로 인식 개선을 돕고, 돌봄단체가 청결 관리와 TNR로 책임을 다하며, 행정이 사실에 근거해 판단할 때 비로소 사람과 길고양이가 한 동네에서 부딪히지 않고 살아갈 여지가 생긴다.

물론 갈 길은 멀다. 인식이 개선됐다고는 해도 밥자리를 둘러싼 시비와 협박이 여전히 현장에 남아 있고, 반복 민원이 행정의 판단을 흔들 가능성도 상존한다. 그럼에도 한 도시 안에서 '철거 민원'과 '공존 현수막'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길고양이를 대하는 사회의 시선이 과도기를 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충주의 이번 급식소 갈등이 감정적 충돌이 아니라 현장 실사와 객관적 기준에 따른 판단으로 매듭지어질지, 그 결과가 다른 지역의 비슷한 갈등에도 참고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