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계곡 불법 점용 300건 적발 — 계고장 발송 후 미철거 시 형사고발 예고

충주시는 정부 지침에 따라 관내 계곡과 하천 주변 지역에 대한 1차 전수조사를 마무리했다. 조사 결과 충주에서만 300여 건의 불법 점용 행위가 적발됐다. 주요 유형은 계곡 내 무허가 평상 설치, 텐트·천막 등 공작물 설치, 계곡 주변 경작 및 식재, 캠핑장 내 알박기 텐트 등이다.

특히 일부 사업자는 펜션 주변 계곡으로 통하는 진입로를 사실상 통제해 펜션 이용객이 아닌 일반 시민의 계곡 접근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공공 자연환경을 독점하고 있었다. 허가 없이 계곡에 평상을 대여해주며 수익을 올리는 행태도 확인됐다. 거주민들은 본래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공 계곡을 특정 업소가 '자기 땅'처럼 운영해온 것에 강한 불만을 표해왔다.

충주시는 적발 대상 모두에게 자진 철거를 요구하는 1차 계고장을 발송했다. 계고장 수령 후에도 철거가 이행되지 않으면 형사고발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미 일부 업소는 계고장 발송 전 자진 철거에 나서기도 했지만, 상당수는 아직 불법 점유 상태를 유지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적으로 계곡·하천 불법 점용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충주시가 300건 이상을 적발해 강력 대응에 나선 것은 여름 성수기 이전에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충주 계곡을 찾는 지역 주민들은 이번 단속이 실질적인 철거로 이어져 여름철 공공 자연환경을 모든 시민이 공평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