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경기남부 4개시 후보 "경기남부광역철도 5차 계획 반영하라" 공동 촉구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가 5월 19일 성남·용인·수원·화성 시장 후보들과 함께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공동으로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추 후보는 공동발표문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는 420만 경기남부 시민의 숙원이며, 도지사 후보로서 4개 도시와 협력해 반드시 계획에 반영되도록 직접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성명에는 4개 도시 시장 후보들도 이름을 함께 올리며 광역 단위 공동 대응 의지를 내보였다. 6·3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나온 이 공동 성명은 단순한 선거 전략을 넘어, 수년간 누적돼 온 경기남부 교통 인프라 문제를 다시 한번 공론화하는 계기가 됐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성남·용인·수원·화성을 연결하는 총연장 약 50.7km 규모의 광역철도 구상이다. 노선은 성남 판교·분당에서 출발해 용인 기흥·수지, 수원 영통·장안, 화성 동탄까지 이어지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4개 도시와 경기도는 이미 이 노선에 대한 공동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한 바 있으며, 시민 수만 명이 서명으로 추진 의지를 나타냈다. 그럼에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반영되지 못했고, 이번 제5차 계획이 마지막으로 남겨진 현실적인 돌파구라는 인식이 지역에 퍼져 있다. 5차 계획은 국토교통부가 현재 수립을 진행 중이며, 이 계획에 이름을 올려야만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이 가능해지고 이후 기본계획 수립, 설계, 시공 등 구체적인 법정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경기남부 지역은 수원·용인·성남·화성을 합치면 인구 400만을 훌쩍 넘는 수도권 최대 생활권 중 하나지만, 도시 간 직결 대중교통 인프라는 여전히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 이 지역을 오가는 광역버스는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혼잡을 빚고 있으며, 수도권 광역교통청의 통계에 따르면 경기남부 주요 간선도로의 평균 출퇴근 통행 속도는 시속 20km 아래로 떨어지는 구간이 다수다. 동탄~판교 구간의 경우 자동차로 40~50분 이상 소요되는 날이 주중 상당수인데, 직결 철도가 개통되면 이 이동 시간을 20분 이내로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에 포함돼 있다. 철도 공백이 단순히 불편 문제가 아니라 경기남부 주민 수백만 명의 일상 노동 시간을 잠식하는 구조적 문제라는 점이 이 지역 교통 논의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이유다.
이번 공동 성명의 전략적 배경에는 각 도시가 개별 추진해서는 예타 통과가 어렵다는 현실 인식이 깔려 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수백 개의 노선 수요가 경쟁적으로 반영 요청을 하는 구조다. 단일 도시 규모로는 경제성 지표 B/C가 기준치를 충족하기 어렵지만, 50.7km 4개 도시를 하나의 노선으로 묶으면 수송 수요와 편익이 크게 늘어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공동 추진의 논리다. 실제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들이 단일 도시 요청이 아닌 광역 단위 공동 기획으로 계획에 포함된 사례가 이 접근의 선례로 자주 거론된다. 4개 도시가 이미 공동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했다는 점은 단순 구호가 아니라 기술적 준비가 되어 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번 공동 발표를 선거용 공약으로만 받아들이는 시선도 적지 않다. 경기남부 광역철도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비슷한 내용의 공약과 건의가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수립 시기에도 나왔었지만 결국 반영되지 않았고, 이후 현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주민들은 "선거 때마다 나오는 철도 공약"이라는 피로감을 표현하면서, 당선 이후 실제로 어떤 절차를 밟을 것인지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요구한다. 재원 조달 방안, 국비·지방비 분담 구조, 국토부 협의 일정, 5차 계획 반영 후 예타 신청까지의 타임라인 등을 선거 이전에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추 후보 측은 "경기도 교통 불편은 도민의 핵심 민생"이라며 도지사 권한을 활용해 중앙정부 협의를 직접 이끌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경기도지사 직위가 갖는 광역 조정 권한은 단일 시장에 비해 국토부 협의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지사 후보가 전면에 나서는 것은 전략적으로 의미가 있다. 또한 6·3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새로 구성될 경기도지사와 4개 도시 시장 모두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어야 국토부 협의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만큼, 이번 공동 발표는 당선 후 공동 추진 체제를 사전에 구성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는 분석이다.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향후 10~20년간 전국 철도망의 중장기 방향을 결정하는 계획으로, 이 시기를 놓치면 다음 기회는 수년 뒤로 밀린다. 경기남부 주민들로서는 이번 계획 반영이 사실상 마지막으로 느껴지는 만큼 절박감이 크다. 지역 주민들은 이번 후보들의 공동 촉구가 당선 이후에도 이어질 실행 의지로 연결되기를 바라고 있다. 공동 추진 협약, 정기 협의체 구성, 국토부 협의 경과 공개 등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선거 공약 수준에서 명문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지역 커뮤니티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다. 철도 한 줄이 들어서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적게는 15년, 길게는 20년 이상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지금 계획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면 이 지역의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은 또다시 먼 미래로 밀릴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