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새솔교 싱크홀에 흔들림 민원…주민 "정밀안전진단 결과 공개하라", 신도시 교량 관리 허점 드러나

새솔교는 화성 송산그린시티 내 새솔동 주거지와 인근 도로망을 연결하는 교량이다. 송산그린시티는 2010년대 중반부터 입주가 시작된 신도시로, 화성시가 경기도 서부 해안권 개발 거점으로 조성한 대규모 택지지구다. 새솔교를 포함한 주요 기반시설은 택지 조성과 동시에 건설됐다. 그런데 최근 교면 일부에서 싱크홀이 발생했고, 통행 중인 운전자들이 교량이 흔들린다는 이상 징후를 신고하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안전 우려가 커지기 시작했다. 교량 위 표층 싱크홀은 단순한 포장 노후화가 아니라 하부 구조물의 공동(空洞)이나 배수 불량, 기초 침하와 관련된 경우가 많아 단순 보수만으로는 근본 원인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게 구조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주민들이 특히 우려하는 것은 새솔교가 '낮은 속도로만 통행하는 구간'임에도 구조적 이상 징후가 나타났다는 점이다. 교량은 일반적으로 고속 주행과 급정거, 대형 트럭 등 반복 하중에 취약하다. 그런데 새솔교는 생활도로 성격의 저속 구간으로 설계·운영돼 왔다. 이런 조건에서도 싱크홀이 생기고 흔들림 민원이 접수됐다는 것은 설계 하중 기준이나 시공 품질, 또는 완공 이후 유지보수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주민들은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채 표층만 보수하는 방식으로는 근본 원인을 숨기는 것"이라며 진단 결과의 투명한 공개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수도권 신도시에서 교량 및 도로 안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새솔교만이 아니다. 2020년 김포 한강신도시에서는 신설 도로 포장이 2년 만에 주저앉는 사고가 있었고, 2023년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는 신도시 건설 공사의 품질 관리 부실 문제를 전국적으로 각인시켰다. 경기연구원이 2024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내 준공 10년 미만 교량 중 정기 안전점검에서 B등급 이하(주의·불량) 판정을 받은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신도시 기반시설이 단기간에 집중 건설되면서 감리와 준공 검사가 형식화되고, 이후 유지보수 예산도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와 화성 새솔교 싱크홀은 표면적으로는 전혀 다른 사건이지만, 뿌리를 들여다보면 같은 문제를 공유한다. 서소문 사고는 '기존 구조물을 해체하는 과정의 안전 관리 부재'이고, 새솔교 사안은 '새로 지어진 구조물의 유지 관리 부실 가능성'이다. 두 사례 모두 공사 또는 관리 단계에서 구조 전문가가 검증하는 독립 감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이다. 특히 신도시는 도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교량·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이 단기간에 쏟아지다 보니 시공 품질 검증이 속도에 밀리는 경향이 있고, 입주 이후에는 관리 주체가 불명확한 회색지대가 생기기도 한다. 화성시가 이번 민원을 단순 보수 요청으로 처리할 경우,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교량 안전 관리의 법적 기준을 보면 현행 시설물 안전법은 연장 100m 이상 교량을 '1종 시설물'로 분류해 5년 주기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하 규모의 교량은 지방자치단체 자체 판단에 따라 점검 주기와 방법이 결정된다. 새솔교처럼 신도시 생활도로 구간의 소규모 교량은 법적 의무 정밀진단 대상이 아닐 수 있어 이상 징후가 민원으로 제기되지 않으면 점검이 후순위로 밀리기 쉬운 구조다. 주민들이 싱크홀 발생 이후 즉각 정밀진단과 결과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이런 제도적 사각지대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다. 화성시는 이번 민원을 계기로 송산그린시티 내 동급 교량 전체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서소문 고가 붕괴가 '해체 현장의 사고'였다면, 새솔교 싱크홀은 '완공된 시설이 조용히 보내는 경보 신호'다. 큰 사고는 항상 이런 작은 경고를 무시한 끝에 찾아온다. 2011년 서울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 2021년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붕괴 모두 사전에 이상 징후가 있었지만 제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주민들의 "정밀진단 결과를 공개하라"는 요구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안전 정보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이자, 지자체가 공공 인프라 이상 징후에 투명하게 대응해야 할 책무를 상기시키는 목소리다. 화성시와 관할 기관의 신속하고 투명한 대응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