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심야 속도 완화 논란 — 30→50km 공약에 화성·동탄 주민 의견 엇갈려

심야 시간 차량 통행이 적다는 이유로 스쿨존 속도 제한을 현행 30km에서 50km로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심야 시간대에는 어린이 통행이 사실상 없는 만큼 24시간 일률적인 30km 제한이 불필요한 교통 지체를 유발한다는 논리가 배경에 있다.

이 논의에 화성 지역도 주목하고 있다. 동탄과 반월 일대는 다차선 도로가 많아 심야에도 차량 흐름이 잦은데, 스쿨존 구간에서의 감속 의무가 실질적인 불편을 낳는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심야에는 사실상 아무도 안 다니는데 30km는 과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편이다.

반면 스쿨존의 존재 이유 자체가 '언제나 안전을 전제로 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시간대별로 기준을 달리하면 운전자의 혼란을 유발하거나 단속 공백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밤늦게 귀가하는 어린이나 청소년도 있다"는 현실적 반론도 제기된다.

스쿨존 속도 제한 완화 문제는 단순한 교통 규정 조정을 넘어 안전 기준의 유연화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구체적인 적용 시간대·구간·단속 방식 등이 함께 논의돼야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