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투기 제로" 선언 —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금지·만기연장 불허 검토

이 대통령은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를 해서 돈을 벌면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의욕을 잃게 된다"고 강조하며 생산적 금융 강화 방침을 천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신규 전세대출 보증 기관 이용을 금지하고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까지 불허하는 강력한 규제를 검토 중이라는 언론 기사를 직접 인용해 공감을 표시했다.

이번 조치는 1주택자가 자신은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 보유 주택을 전세로 내놓고, 그 전세 보증금을 이용해 투기를 하는 행태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전세대출 보증기관 3사의 전세대출 보증액이 14조원에 달할 만큼 규모가 크며 시장에 미칠 파장 역시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 규제는 5월 10일 시행 예정인 양도세 중과와 연동된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전세대출 규제, 추가 금융 규제라는 다중 트랙으로 투기 수요를 옥죄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전세 물량 급감과 전셋값 상승이 동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대상 요건은 5월 중 별도 발표될 예정이다. 현재 비거주 중인 1주택자나 전세대출 만기 도래 예정자는 정부 발표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