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18세 청년 국민연금 첫 보험료 국가 지원 — 2009년생부터 적용

이번 개정의 핵심은 연금 가입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다.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연금 가입이 늦어지는 현실을 고려해 18세부터 자연스럽게 국민연금에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구조다. 납부 이력이 없는 만 18세 청년을 대상으로 생애 최초 1개월 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납부한다.

지원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기준 약 4만원 초반이다. 이미 납부 이력이 있는 청년에게는 보험료 지원 대신 가입 기간 1개월이 추가로 인정된다. 신청은 만 18세부터 26세 사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모바일을 통해 가능하다.

제도 시행은 2027년부터이며, 2009년생이 첫 적용 대상이 된다. 정부는 이 정책을 통해 청년들의 연금 가입 시기를 앞당겨 장기적으로 수급액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조기 가입 유도가 핵심이다.

세종시는 특히 이 정책의 효과를 주목한다. 세종은 전국에서 청년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다. 젊은 세대 유입이 지속되는 세종에서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노후 준비를 앞당기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한 달 보험료 지원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청년들이 이 제도를 알고 실제 신청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