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세교 쌍용예가 "초등 통학로 한가운데 흡연구역, 아이들이 매일 담배 연기 맡는다"
경기 오산시 세교지구 쌍용예가 아파트에서 흡연구역 위치를 둘러싼 주민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문제가 된 구역은 2동과 3동 사이 통로다. 이 길은 단지 내로 들어오는 주요 동선이자, 인근 초등학교와 병설 유치원 학생들이 매일 등하교에 이용하는 경로와 겹친다. 그런데 바로 이 길목에 흡연구역이 설치돼 있어 하루에도 여러 차례 아이들과 비흡연 주민들이 담배 연기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는 민원이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제기됐다. 민원을 제기한 주민은 "초등학교 등교 시간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유치원 등교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른 아침부터 오전 내내 아이들이 줄지어 그 길을 지나가는데 흡연자들이 시간 구분 없이 담배를 피워대고 있다"며 구체적인 상황을 호소했다.
이 통로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단지 주 출입 동선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단지 내부 어디를 가더라도 2동·3동 사이 길을 피해 가기 어렵고, 초등학교가 단지 바로 옆에 붙어 있어 이 통로를 우회하려면 정문 경비실을 지나 오르막길로 돌아가야 한다. 실제로 주민들 사이에서는 흡연구역을 피하기 위해 더 긴 경로를 택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부모들 역시 흡연자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방향을 돌려 우회하는 장면이 자주 목격된다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내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간접흡연에 의한 담배 연기 노출은 어른보다 어린이에게 더 큰 호흡기 영향을 미치며, 특히 성장기 폐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매일 등하교 경로에서 반복 노출되는 상황은 건강 측면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더욱이 2동·3동 길목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우회 경로인 편의점 옆 통로에도 자전거 보관소와 함께 또 다른 흡연구역이 있어, 결국 어느 쪽으로 가도 담배 연기를 피하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주민은 "제가 왜 담배 냄새를 피해서 땡볕에 먼 길을 돌아가야 하냐"며 비흡연자가 불편을 감수하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단지 내 흡연구역이 두 개이고 그 두 곳이 모두 주요 통행 동선과 겹쳐 있다는 점에서, 처음 흡연구역 위치를 선정할 때 통행 흐름이나 어린이 이동 경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흡연자 스스로도 손에 냄새가 배는 것이 싫어 나무젓가락에 끼워 피우면서도 통행인에 대한 배려는 없다는 목소리도 지역 커뮤니티에 담겼다.
주민들은 흡연구역의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요구의 핵심은 통행량이 많은 통학로나 단지 출입 동선에서 벗어난 곳으로 흡연구역을 옮겨달라는 것이다. 완전 금연 아파트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흡연구역 위치만큼은 아이들과 비흡연 주민의 동선을 배려해서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흡연구역이 누구의 어떤 기준으로 설치됐는지에 대한 근거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함께 나왔다. 아파트 단지 부지의 가장자리, 외벽과 인접한 한적한 구역, 또는 환기가 원활한 개방된 주차장 외곽 등 대안 위치에 대한 논의가 커뮤니티에서 이미 시작됐다. 흡연자들에게도 정해진 구역에서만 피우도록 명확히 안내하면서, 그 구역이 어린이·비흡연자의 동선과 분리되도록 재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인 타협안이라는 데 비흡연 주민 다수가 동의하는 분위기다.
아파트 단지 내 흡연구역 위치 문제는 이 단지만의 사례가 아니다. 공동주택에서 흡연과 비흡연 주민 간 갈등은 전국적으로 반복되는 이슈로, 층간흡연 및 베란다 흡연 문제와 함께 입주민 생활 갈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은 공동주택 단지 내 금연구역 지정이나 흡연구역 설치 시 전체 입주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입대의 재량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갈등의 소지가 남는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경우 금연 아파트 지정을 위해 전체 세대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금연 아파트로 지정되면 단지 내 모든 공간이 금연구역으로 바뀌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진다.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흡연구역 이전 요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아예 금연 아파트 지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지역 커뮤니티에서 이 사안이 공론화되면서 비슷한 불편을 겪고 있다는 다른 주민들의 공감 댓글도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입대의에 흡연구역 재배치를 공식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학부모 단체와 연대해 집단 민원 형식으로 제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아파트 관리소 측의 공식 입장과 개선 일정 발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만약 관리소와 입대의가 이 민원에 응하지 않는다면, 오산시청 공동주택 담당 부서에 분쟁 조정 신청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수 세대가 서명한 집단 민원은 행정 개입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으로, 과거 타 단지에서도 흡연구역 문제를 이 방식으로 해결한 사례가 있다. 결국 이 문제는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대립이 아니라, 공동주택이라는 공간에서 서로의 권리를 어떻게 조율하고 제도화할 것인가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