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특별법 공청회 5월 7일 확정 — 세종 원팀, 하루 만에 이끌어낸 성과

세종시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의 공동 행보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김종민·강준현 의원이 협력해 국회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를 5월 7일에 개최하기로 확정한 것이다. 당초 공청회 일정 조율에 수주가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두 의원이 당과 관련 위원회를 설득해 단 하루 만에 일정을 확정 지었다는 점에서 현지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행정수도특별법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수차례 재추진됐지만 번번이 법적 장벽에 막혀 왔다. 이번 공청회는 그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법적 안정성 확보 전략의 일환이다. 공청회를 통해 헌법학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위헌 소지를 최소화한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회 내에서도 "이번엔 다르다"는 기대감이 퍼지고 있다.

같은 날 세종시 의원들은 또 다른 입법 성과도 거뒀다. 세종시의 국회 비례대표 의석을 현행 2석에서 3석으로 늘리는 내용의 세종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세종시는 빠른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의석 수가 인구 규모에 비해 적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는데, 이번 개정으로 어느 정도 대표성이 개선된 셈이다.

행복도시법 개정도 동시에 이뤄졌다. 핵심은 세종 공동캠퍼스 조항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캠퍼스 시설을 직접 인수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사업 주체를 공공기관이나 법인으로 제한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직접 나서기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으로 세종 공동캠퍼스의 안정적인 운영과 확장이 법적으로 보장됐다.

연이은 입법 성과를 두고 세종 시민 사이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오랜 기간 지지부진했던 행정수도 관련 입법이 가시화되는 데다, 비례 의석 확대와 공동캠퍼스 개정까지 한꺼번에 이뤄지면서 "세종 원팀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5월 7일 공청회를 거쳐 특별법이 최종 처리될 경우 세종의 행정수도 위상 정립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