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3생활권공사 갈등2026-05-16

세종 3생활권 주차장 공사 갈등 — 상가 앞까지 막힌 펜스에 "생존권 위협" 호소

세종시 3생활권 광장주차장 조성 공사를 둘러싸고 인근 상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난 5월 13일부터 공사 가림막이 일부 점포 출입문 바로 앞까지 확장 설치됐고, 사전 통보나 동의 절차가 없었다는 상인들의 반발이 거세다. 민원을 제기해도 세종시청·행복청·LH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이른바 '핑퐁 행정'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다.

세종시 3생활권 스마트허브2 상가 일대에서 광장주차장 조성 공사로 인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지역 상인들에 따르면 지난 5월 13일을 기점으로 공사장 가림막(펜스)이 갑자기 확장되면서 일부 점포 출입문 바로 앞까지 펜스가 들어섰다. 일부 구간에서는 보행자 한두 명만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통로가 좁아졌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상인들은 아침에 출근했더니 가게 앞이 벽처럼 막혀 있었다고 입을 모은다. 카페와 사진관 등 전면 가시성이 매출에 직결되는 업종의 경우 매장 전면이 가림막에 가려지면서 실제 방문 고객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하소연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세종시 상권 특성상 유동인구와 매장 노출이 매출과 직접 연동되는 만큼, 상인들의 우려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계 위협 수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공사 관계자 측은 이번 펜스 확장이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상가 인근 바닥 침하 문제가 발생해 지반 다짐 작업이 필요했고, 이에 따라 펜스 위치를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한 사전에 상가 관리 측과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 상인들의 반응은 다르다. 개별 점포 업주들은 상가 관리 측과의 협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실제 영업에 직접 영향을 받는 개별 점포에는 충분한 사전 설명이나 동의 절차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영업과 직결되는 문제인데도 현장 안내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 큰 문제는 민원 창구가 사실상 막혀 있다는 점이다. 상인들은 세종시청과 행복청, LH 등 관련 기관 여러 곳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각 기관에서 "우리 담당이 아니다"라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주장한다. 공사 주체와 행정 책임이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어 실질적인 민원 처리 창구를 찾기 어려운 구조가 이른바 '핑퐁 행정'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 상인들은 현재 최소한의 보행 통로 확보와 영업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이라도 상인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공사 중 영업 피해, 이렇게 대응할 수 있어요
  • 국민신문고: 공사 담당 기관(LH·행복청·지자체)에 민원 접수, 처리 기관이 불명확할 경우 '다수 기관 민원'으로 제출 가능
  • 세종시청 민원실: 공사 관련 생활 불편은 세종시청 교통건설국 또는 도시개발과에 접수
  • 행복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 3생활권 기반시설 공사의 경우 행복청이 발주처인 경우가 많음
  • 영업 피해 보상: 공사로 인한 직접적 영업 손실이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손실보상 요청 가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적용)
  • 상인회 공동 대응: 개별 민원보다 상가 상인회 명의의 집단 민원이 행정 처리 속도 면에서 더 효과적인 경우 많음
지역 반응지역 주민들과 상인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공사 자체보다 소통 방식에 더 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공사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현장 상인들에게 미리 설명하고 협의하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기관 간 핑퐁 행정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면서, 세종시처럼 여러 개발 주체가 혼재하는 지역에서는 민원 창구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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