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거북섬 고교 신설 '검토 불가'…부지 없다는 시청에 주민 릴레이 민원 촉구

시화MTV로 불리는 시흥시 거북섬동은 2010년대 이후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며 입주 인구가 꾸준히 늘어온 신도시다. 시흥시 서쪽 끝 매립지에 조성된 이 지역은 바다 위에 세워진 인공 섬 형태로, 시흥·안산 일대와 연결되는 독립적인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다. 거북섬동 내에는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운영 중이지만, 고등학교는 단 한 곳도 설립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거북섬동 학생들은 고등학교 진학 시 정왕동, 목감동 등 시흥 시내 다른 지역이나 인근 안산시까지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며 통학해야 하는 상황이다.

주민들이 고등학교 신설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거북섬 입주 초기부터 교육 인프라 부족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에도 주민이 국민신문고 및 시흥시청 민원게시판을 통해 고등학교 신설을 요구하자 시청은 공식 답변에서 "거북섬동(시화MTV) 내에 별도의 고등학교 부지가 확보되어 있지 않다"며 "학생 수 추이와 통학 여건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원칙적 입장만 반복했다. 주민들이 이 답변에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신도시 계획 단계부터 고등학교 부지가 빠진 채 도시 개발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졸업 후 거주지를 떠나야 할 상황이 반복되면서 젊은 가족들의 이탈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신도시에 고등학교가 없는 것은 단순히 통학 불편에 그치지 않는다. 학령기 자녀를 둔 가정이 지역에 정착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가 학교 접근성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갖춰져 있어도 고등학교가 빠지면 고교 입학 시점에 이사를 고민하는 가구가 생긴다. 이 이탈이 누적되면 지역의 인구 구성이 왜곡되고 지역 상권과 공동체 기반도 흔들린다. 거북섬동 주민들이 단순한 생활 편의 차원이 아니라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고등학교 신설을 촉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도시 계획 단계에서 고등학교 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것 자체가 계획의 결함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통상 신도시나 택지지구 개발 시에는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부지 수요 협의를 거쳐 초·중·고 부지를 함께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거북섬동 개발 당시 학생 수 예측이 빗나갔거나 계획 과정에서 고교 수요가 과소평가됐을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이미 완공된 신도시 구조 안에서 새 부지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시청이 "부지가 없다"고 답변한 이유다. 그러나 주민들은 "부지가 없으면 부지를 마련하는 것이 적극 행정"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일부 주민은 정왕동 등 시흥 시내 고등학교 가운데 학생 수가 줄어드는 학교를 거북섬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학교 이전은 신설보다 절차가 간소하고 기존 학교 교직원과 학생을 유지하면서 부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적으로 실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다만 이전 대상 학교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동의가 필요한 데다 이전 비용과 새 시설 마련까지 복잡한 절차가 뒤따른다. 시흥시교육지원청과 경기도교육청의 검토가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없으면 행정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기 어려운 사안이다.

거북섬동은 현재 시화호 인근 관광·레저 인프라 개발과 맞물려 주거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인구는 늘어나는데 교육 시설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 입주자들이 자녀 교육 문제로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주민들이 이번 민원 릴레이를 단순한 건의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생존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이유다. 민원 참여 방법은 국민신문고 누리집(www.epeople.go.kr) 또는 시흥시청 민원게시판을 통해 가능하다. 전화 민원은 시흥시 기획경영과 학생배치담당(031-488-2474)으로 할 수 있다.

시흥시가 "검토 불가"라는 입장을 유지하는 한, 주민들의 릴레이 민원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이어지느냐가 향후 행정 대응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다수 접수되면 담당 기관이 구체적인 대책 수립을 검토하도록 압력이 높아진다. 거북섬동 고등학교 부지 문제는 해당 지역 한 곳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많은 신도시에서 반복되는 교육 인프라 후발 대응 문제의 축소판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