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교차로 비보호 좌회전 개선안, 9월 초 교통안전 심의 상정 — 요청 1년여 만

문제가 된 곳은 단지 후문과 맞닿은 교차로다. 지금은 좌회전 전용 신호가 따로 없는 비보호 방식으로 운영된다. 비보호 좌회전은 좌회전 화살표 없이 녹색 신호일 때 마주 오는 차를 살피며 도는 방식이라, 통행량이 적을 때는 대기 시간을 줄여 주지만 차가 늘어나면 사정이 달라진다. 좌회전하려는 차가 뒤차를 막아 세우고, 맞은편 흐름이 끊기기를 기다리다 무리하게 진입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는 것이 주민 쪽 설명이다.

요청은 지난해 7월에 한 번, 올해 6월에 다시 한 번 관할 경찰서에 공문 형태로 접수됐다. 그러나 심의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에 대한 안내가 돌아오지 않으면서 1년 넘게 진행 상황을 알 수 없는 상태가 이어졌다. 이후 지역 시의회 쪽에 행정적 확인을 요청한 뒤 8월 11일 경찰서 담당자로부터 진행 상황을 직접 전달받았다는 것이 주민 쪽이 밝힌 경과다.

신호 하나를 바꾸는 데 왜 이만한 시간이 드는지는 권한이 나뉘어 있는 구조를 보면 짐작이 간다.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호기와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할 주체를 정해 두고 있다. 여기 해당하는 것은 특별시장과 광역시장, 제주도지사, 그리고 시장과 군수다. 인천은 광역시이므로 광역시장이 그 자리에 놓인다. 자치구는 이 조문에 이름이 없다.

그런데 실제로 신호 운영을 바꿀지 말지를 따지는 심의는 경찰이 맡는다. 요청은 경찰서로 들어가고, 심의를 통과하면 결과가 다시 행정 쪽으로 넘어가며, 표지판을 세우는 현장 작업은 또 구청 부서의 손을 거친다. 하나의 민원이 세 곳을 차례로 지나가는 셈이라, 어느 단계에서 멈춰 있는지 요청한 쪽에서는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이번처럼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하고 나서야 안건 상정 사실이 드러난 것도 그런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

행정구역이 막 바뀐 시기라는 점도 겹친다. 검단구는 2026년 7월 1일 출범했다. 인천에서 자치구가 새로 생긴 것은 31년 만이다. 다만 관할 경찰서는 아직 인천서부경찰서이고, 검단 지역을 맡을 경찰서는 2027년 문을 열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구청은 새로 생겼는데 경찰 관할은 아직 이전 체계를 따르는 시기라, 교통 민원을 어디로 넣어야 하는지부터 갈리기 쉽다.

같은 지역의 다른 교통 현안은 반대 방향으로 흘렀다. 인근 사거리 정체를 풀기 위해 상가 쪽 인도 일부를 차도로 바꿔 차량 출입 동선을 하나 더 확보하는 방안이 올해 10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돼 왔는데, 관련 용역과 교통영향평가가 다시 진행되면서 필요한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파악돼 일정 지연이나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 주민 쪽에 전달됐다. 이 사안은 구청과의 간담회에서 현황과 일정을 다시 확인하겠다는 것이 현재까지 나온 계획이다.

정리하면 9월 초 심의가 이번 건의 갈림길이다. 가결되면 표지판 설치로 이어지고, 부결되거나 보류되면 요청은 다시 처음 단계로 돌아간다. 어느 쪽이든 결과가 나온 뒤 회신을 받기로 한 만큼, 그 시점에 실제로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가 확인 대상이다. 심의 결과와 별개로 인근 사거리 개선은 일정이 뒤로 밀린 상태여서, 이 일대 교통 흐름이 눈에 띄게 달라지는 시점은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