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 공약이행평가단 20명 모집 연장…9월 11일 마감

공고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제2026-1938호이고 9월 4일 오후에 나왔다. 이름은 구청장 공약이행평가단 모집 연장 공고다. 모집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11일 금요일까지, 인원은 20명 이내다. 신청 자격은 세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한다. 만 19세 이상이면서 서해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주로 활동하는 직장이 서해구에 있어야 하고, 공약 이행 평가를 성실히 수행해 구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며,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활동하지 않아야 한다. 접수는 전자우편이나 구청 정책기획과 기획팀 방문으로 받고, 방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내는 서류는 참가 신청서 한 장이다.

연장 전 공고는 8월 24일에 나왔고 마감이 9월 4일이었다. 이번 연장 공고가 바로 그 마감일에 게시됐으니 기간이 일주일 늘어난 셈이다. 다만 왜 늘렸는지는 공고문에 한 줄도 적혀 있지 않다. 제목에 붙은 연장이라는 두 글자가 전부다. 현재까지 몇 명이 냈는지도 구청은 밝히지 않았다. 연장 전 공고 자체도 구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는 지금 찾을 수 없다. 8월 20일부터 9월 8일까지 올라온 100건을 훑어도 남아 있는 것은 이번 연장 공고 한 건뿐이다.

4년 전에는 65명이 신청했다

비교할 기록이 구청 누리집에 남아 있다. 민선8기 평가단은 2022년 8월 2일부터 12일까지 열흘 동안 모집했고, 접수 인원이 65명이었다. 여기서 20명을 뽑고 예비 4명을 더해 24명을 정했으니 경쟁률이 3.25대 1이다. 추첨은 그해 8월 29일 오후 3시에 구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공개로 진행했고 참관인 두 명이 지켜봤다. 이번에는 모집 기간이 열흘에서 열아홉 날로 늘었다.

규칙이 정한 것과 공고가 적지 않은 것

이 평가단의 근거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이다. 규칙 제1129호로 지난 6월 29일에 공포돼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서구가 서해구와 검단구로 나뉘어 새로 출범한 날짜와 같다. 규칙 제3조 제1항은 구민이 구청장의 공약사항에 대해 이행 여부를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다고 적어 두었고, 제9조 제3항은 평가단을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한다고 정했다. 임기는 제10조에 따라 위촉 당시 구청장의 재임 기간이며 연임에 관한 조항은 없다.

평가를 얼마나 자주 하는지도 규칙에 있다. 제13조 제1항은 공약이행 평가를 연 1회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고 적었다. 같은 조 제2항은 평가 결과와 건의사항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반영하고, 반영하지 못하면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알리도록 했다. 실천계획을 바꿀 때는 제7조 제2항에 따라 평가단을 포함한 구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변경이 최종 확정된다.

반면 공고문에는 없는 항목이 여럿이다. 수당이나 실비를 주는지, 준다면 얼마인지가 공고문과 신청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다. 평가할 공약이 몇 건인지,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는지, 회의를 몇 번 여는지도 마찬가지다. 수당의 근거는 규칙 제15조에 따로 있다. 평가에 참석한 단원에게 서해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그 조례 제12조는 예산 범위에서 참석수당과 서면수당, 심사수당을 줄 수 있다고 적었지만 금액을 정한 별표가 붙어 있지 않다. 조례와 규칙 어디에도 액수가 없으므로 신청 전에 담당 부서에 물어보고 신청하는 편이 낫다.

정작 평가할 공약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민선9기 공약은 8월 11일 검토 보고회를 거쳐 123건으로 확정됐다. 공약을 맡은 30개 부서가 참석했고 다섯 개 분야로 나뉜다. 건전한 재정과 책임 있는 구정, 소통과 상생으로 행복한 도시, 모두를 품는 따뜻한 복지 도시, 미래를 여는 도시재생과 활력 넘치는 원도심, 자연과 미래가 공존하는 지속가능 도시다.

그런데 9월 9일 기준으로 구청 누리집의 공약 관련 항목은 아직 이전 임기 내용이다. 공약추진현황 항목은 내용이 비어 있고 빠른 시일 내에 더 좋은 서비스로 찾아뵙겠다는 문구만 떠 있다. 공약총괄현황 항목에는 민선8기 다섯 개 분야 83개 사업 표가 그대로 있고 수립 과정도 2022년 일정이다. 공약실천계획 항목은 민선8기 공약추진계획서 파일만 걸려 있고, 선거 공약 항목도 민선8기 다섯 개 공약과 그때 선거공보뿐이다. 규칙 제14조는 공약사항의 확정과 실천계획, 수정과 변경, 추진상황, 평가 결과를 구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규칙에는 시한도 들어 있다. 제5조 제4항은 구청장이 공약사항을 취임 후 100일 이내에 최종 확정하도록 했다. 7월 1일 취임을 기준으로 하면 10월 8일이다. 제6조 제3항은 총괄부서의 장이 취임 후 180일 이내에 실천계획으로 확정하게 했으니 12월 28일이 된다. 지금 모집 중인 평가단은 그 실천계획이 나온 뒤 변경 여부를 검토하는 자리인 셈이다.

지난 4년 동안 회의는 네 번 열렸다

구청이 공개한 민선8기 평가단 활동 기록을 보면 4년 임기 동안 회의는 모두 네 차례였다. 2022년 9월 27일 첫 회의에서 위촉과 단장 선출, 공약 변경안 심의, 실천계획서 확정을 했고 원안대로 가결됐다. 2023년 10월 31일 두 번째 회의에서는 26개 부서의 추진사항을 보고받고 공약 폐기안 두 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2024년 12월 4일 세 번째 회의에서 변경 두 건과 단장 재선출, 2025년 5월 21일 네 번째 회의에서 변경 세 건과 폐기 한 건을 역시 원안대로 가결했다. 임기가 끝난 2026년에는 회의 기록이 없다. 네 번 모두 상정된 안건이 그대로 통과됐고 부결이나 수정 사례는 남아 있지 않다.

구청이 스스로 집계해 분기마다 공개하는 민선8기 이행률은 2023년 1분기 29.7퍼센트에서 시작해 2026년 1분기 86.2퍼센트까지 올라갔다. 다만 이 수치를 두고는 구의회에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실제로 추진되지 않는 사업이 높은 이행률로 반영된다는 지적이 나온 적이 있다.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인천에서 서해구만 아직 구성 전이다

같은 시기 인천의 다른 자치구는 이미 절차를 마쳤다. 검단구는 8월 10일부터 21일까지 2주 동안 20명 이내로 모집했고, 연수구는 8월 13일에 구민 20명으로 평가단을 출범시켰다. 미추홀구는 7월에 모집해 8월 26일 위촉을 마쳤는데 정원이 30명 이내로 다른 곳보다 많다. 근거 규정 자체는 인천 자치구가 대체로 비슷해 모두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안의 조문으로 운영한다. 공약이행평가단이라는 이름을 단 별도 자치법규는 전국에 세 건뿐이다.

다만 조문이 똑같지는 않다. 연수구 규칙 제10조 제3항에는 공개모집에 신청하는 사람이 없거나 신청 인원이 모집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 모집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서해구 규칙에는 이 단서가 없다. 또 연수구와 미추홀구는 임기에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지만 서해구 규칙에는 연임 조항이 없다.

신청서에는 정당 가입 여부를 표시하는 칸이 따로 있다. 개인정보 수집 목적에도 성명과 생년월일, 성별 같은 기본 정보와 함께 정당 가입 여부 확인이 적혀 있다. 신청 자격에 정치적 목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이다. 허위로 적은 사실이 확인되면 위촉이 당연 취소된다는 문구도 신청서에 있다.

정리하면 확인할 지점은 네 가지다. 마감은 9월 11일 금요일이고 인원은 20명 이내다. 뽑히면 2030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며, 규칙상 평가는 연 1회가 기본이다. 수당은 지급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고 금액을 정한 규정이 없다. 그리고 평가 대상인 민선9기 공약 123건은 확정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구청 누리집에서는 아직 볼 수 없다. 자세한 문의는 구청 정책기획과 기획팀 032-560-4043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