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화명 코오롱하늘채 통합재건축 '조합이냐 신탁이냐' 갈림길 — 선도지구 선정 뒤 절차·투명성 논쟁

코오롱하늘채 1·2차는 2021년 무렵부터 주민들이 재건축 논의를 본격화해, 최근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로 선정되며 사업의 큰 물꼬를 텄다. 선도지구란 정부와 지자체가 노후 택지지구의 재정비를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우선 대상으로 지정하는 단지를 말한다. 어렵게 선정을 이끌어 낸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 회장들의 노고에는 다수 주민이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막상 '선정 이후'를 어떻게 끌고 갈지를 두고 단지 여론이 갈라지기 시작했다.

갈등이 본격화한 건 최근 열린 사업설명회 이후다. 재건축 사업 방식을 '조합 방식'으로 갈지 '신탁 방식'으로 갈지를 두고 의견이 나뉘면서, 단순한 노선 차이를 넘어 감정적 대립으로까지 번졌다. 일부에서는 입주민 전체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는 불만이, 다른 한편에서는 선정 과정에서 일부 세대의 참여 기회가 제한됐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오해와 불신이 커지는 모양새다. 다만 이런 주장들은 아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단계다.

1·2차 입대의를 중심으로 한 추진 측은 조합 방식에 무게를 둔다. 추진 측 설명을 정리하면, 조합이냐 신탁이냐를 주민투표로 결정하려면 먼저 '주민대표단'이라는 임시 조직부터 꾸려야 한다. 위원장을 포함해 최대 25명 규모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체 2,624세대의 절반인 1,312세대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야 정식 주민대표단으로 인정받는 구조다. 그런데 추진 측은 "주민대표단은 사실상 신탁 방식으로 가기 위한 전(前) 단계 조직"이라고 본다.

이런 인식 위에서 추진 측은 "조합 방식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신탁 전 단계 조직의 위원장과 위원을 맡을 이유가 없고, 동의서를 받을 주체도 마땅치 않아 주민대표단 구성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한다. 결국 조합·신탁을 가르는 주민투표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게 추진 측 논리다. 다만 이는 사업을 이끌어 온 측의 해석인 만큼, 신탁 방식을 지지하거나 주민투표를 통한 결정을 원하는 주민에게는 다르게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다.

반면 일부 주민들은 결정의 '내용'보다 '절차'에 의문을 던진다. 이들은 선도지구 선정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앞으로 특별정비계획 수립, 주민대표단 구성과 의견 수렴, 사업방식 결정, 사업시행자 지정, 감정평가와 분담금 산정, 이주·철거를 거쳐 착공·준공에 이르는 긴 과정이 남아 있는데, 사업설명회에서는 이런 절차 단계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조합 방식에 대한 동의부터 요청받았다는 게 이들의 불만이다.

여기에 제도 변수도 맞물린다. 올해 8월부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개정 내용이 시행될 예정인데, 개정안에는 주민대표단 제도와 주민 동의 절차 등이 담겨 있어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표성과 주민 참여의 비중이 더 커질 전망이다. 절차를 강조하는 주민들은 "지금 나오는 여러 의견은 누군가를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절차로 사업을 끌고 갈지에 대한 관심"이라며, 빠른 추진과 주민의 충분한 이해가 서로 배치되는 개념이 아니라고 말한다.

코오롱하늘채의 재건축이 한층 까다로운 건 1차와 2차를 묶어 함께 추진하는 '통합재건축'이기 때문이다. 1차만으로도, 2차만으로도 사업이 성립하기 어려워 두 단지가 끝까지 보조를 맞춰야 한다. 단지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릴 수 있는 구조여서, 주민대표단 같은 임시 조직의 구성과 운영을 둘러싼 신경전이 더 민감하게 불거진다. "1차와 2차가 서로를 이해하고 마음을 모을 때 비로소 통합재건축도 성공할 수 있다"는 호소가 단지 안에서 거듭 나오는 이유다.

한편 과열된 감정싸움을 멈추자는 목소리도 함께 나온다. 일부 주민은 "온라인 공간에서 감정적인 글과 댓글로 이어지는 논쟁은 결국 서로에게 상처만 남긴다"며, 1·2차 대표기구가 직접 얼굴을 맞대고 사실과 기준에 근거해 차분히 대화하자고 제안한다. 오랜 기간 무보수로 사업을 끌어온 추진 측 인사들 사이에서도 비판과 의심에 대한 피로감과 서운함이 토로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서로에 대한 불신이 쌓일수록 누가 어떤 역할을 맡든 결과가 비슷해질 수밖에 없다는 자성도 제기된다.

관전 포인트는 분명하다. 첫째, 8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개정 시행 이후 주민대표단 또는 공식 추진기구가 어떤 모습으로 구성되고, 그 과정에서 주민 지지가 어떻게 확보되느냐다. 둘째, 조합·신탁 사업방식을 최종적으로 누가, 어떤 절차로 결정하느냐다. 셋째, '속도'를 앞세우는 흐름과 '절차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흐름이 어디에서 접점을 찾느냐다. 재건축은 수년에 걸친 장기 사업인 만큼, 초기 단계에서 신뢰의 틀을 어떻게 짜느냐가 이후 분담금·이주 단계의 갈등 강도까지 좌우할 수 있다. 화명동 대단지의 첫 단추가 어떻게 끼워지는지를 끝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