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고교 1지망 배정률 한 자릿수…구조적 문제 해결 촉구 목소리 재점화

경기 과천의 고교 배정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 4월 22일 김현석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고교 배정 관련 조례'가 보류된 이후, "검토가 아니라 실행이 필요하다"는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일부 학부모들은 경기도교육청 앞 원정집회와 릴레이 1인 시위까지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학교 1지망 배정률 한 자릿수…경기도 평균 81.87%와 극명한 대비

과천의 고교 배정 문제는 숫자가 말해 준다. 경기도 전체의 1지망 배정률 평균이 81.87%인 데 반해, 과천의 특정 학교는 올해 1지망 배정률이 한 자릿수에 그쳤다. 학부모들은 "원하는 학교에 배정받지 못할 확률이 90% 이상"이라며, 이 문제가 단순한 불만이 아닌 구조적 결함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고교 배정을 우려해 과천을 떠나는 것을 고민하는 학부모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년간 반복된 공약 후 실종 패턴

이 문제가 새로운 것은 아니다. 2020년과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모두 공약으로 등장했지만, 선거가 끝나면 논의가 사라지는 패턴이 반복됐다. 학부모들이 경기도교육청과 시청을 상대로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왔고, 2025년에는 시 차원의 교육구조개선 연구용역까지 진행됐지만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조례 대표발의 후 보류…학부모 반발 재점화

이번에는 김현석 도의원이 자신의 1호 공약으로 고교 배정 문제를 내걸고 관련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4월 22일 의회에서 해당 조례가 보류되면서 학부모들의 반발이 다시 불붙었다. 김 의원은 "이미 수년 전부터 고교 배정 구조의 문제 인식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행정과의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지만, 학부모들은 "협의가 아닌 실행"을 요구하고 있다.

공론의 장은 열렸지만…행정 실행은 제자리

그동안 공론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24년 2월 김진웅 시의원이 과천시 중·고등학교 교육여건 개선 토론회를 열었고, 신계용 시장도 2025년 4월부터 10월까지 교육구조개선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황선희 시의원 주최로 정책토론회도 이어졌다. 학부모들은 "이 모든 과정 뒤에는 우리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다"면서도, 행정의 실질적 후속 조치가 없다는 점에 지쳐가고 있다고 호소한다.

지식정보타운 입주 증가에 학교 여건 미따라가

과천지식정보타운은 수도권 3기 신도시에 준하는 대규모 신개발지로, 입주 가구가 꾸준히 늘고 있다. 그러나 고교 배정 체계는 신도시 개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학군 구조상 과천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 학교에 강제 배정되거나, 배정 결과에 불만을 품고 전출을 선택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지역 교육 인프라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학부모들 "선거용 공약 말고 실질 개선을"

학부모들은 이번 조례 보류를 단순한 행정 절차 문제로 보지 않는다. "매 선거마다 같은 공약이 반복되고, 선거가 끝나면 사라진다. 이번만큼은 달라야 한다"는 것이 지역 학부모들의 공통된 요구다. 원정집회와 릴레이 1인 시위 준비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진다면, 과천 교육 문제는 지역을 넘어 경기도 교육 정책의 과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