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루원지하차도 방음시설, 권익위 합의 1년 지나도 착공 없어 — 입주민 "이행 약속 지켜라" 촉구
인천 서구 루원시티 봉오대로 교통소음 문제가 10년 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다. 2024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LH가 방음시설 설치에 합의했으나 1년이 지나도록 착공이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인천 서구 루원시티 일대 입주민들이 봉오대로 및 루원지하차도 구간의 교통소음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해당 지역은 아파트 단지 입주 이후 10년 넘게 교통소음 민원이 반복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방음 대책은 실행되지 않았다. 주민들은 이미 합의된 행정 절차조차 이행되지 않는다며 각 기관에 공개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2024년 4월 2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재한 조정 합의다. 인천광역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봉오대로 구간의 소음 저감을 위해 방음시설 설치에 공식 합의했다. 이 합의는 민법상 화해 효력을 갖는 구속력 있는 행정 약속으로, LH가 사업비를 우선 투입해 설계를 착수해야 한다. 그러나 합의 이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착공 여부는 물론 설계 진행 상황조차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이를 뒷받침하는 또 다른 근거는 인천시 고시 제2025-331호다. 인천광역시는 루원시티 사업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면서 그 사유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소음저감대책 등) 이행'을 명시했다. 이는 소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을 준공할 수 없다는 점을 지자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연장 기한이 8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주민들이 단순 방음벽이 아닌 고성능 방음시설을 요구하는 데는 지형적 이유가 있다. 봉오대로 인근은 20층 이상 고층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어, 일반 방음벽으로는 상부에서 발생하는 회절 소음을 차단하기 어렵다. 통상적인 지표면 기준 소음 측정이 고층 세대의 실제 소음 피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 방음터널 도입 — 주요 소음 발생 구간에 터널형 방음시설을 기본 설계로 채택해 고층 세대 야간 소음 기준치 초과 문제 해결
- 양면 흡음형 방음벽 — 소음 반사로 인한 맞은편 단지 피해 방지, 고성능 강화유리 투명 흡음재 병행 적용
- 인천대로 지하화 연계 설계 — 서인천IC~루원지하차도 노출 구간 방음시설 연속 적용으로 소음 공백 구간 차단
주민들은 3D 소음 시뮬레이션 데이터 공개도 촉구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소음 조사가 지표면 1.5m 기준의 형식적 측정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층 세대를 포함한 입체적 소음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방음벽 높이와 규격이 재산정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며, 필요할 경우 입주민 입회하에 민관 합동 소음 재측정도 제안하고 있다.
주민들은 국민신문고, LH 민원 창구, 지역 국회의원 SNS 등을 통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접수하며 기관별 공식 답변을 압박하고 있다. 주요 요구 사항은 방음시설 착공 시점 및 준공 예정일 공표, 현재 진행 중인 소음저감대책 수립 용역 또는 실시설계 내용 공개, 그리고 방음시설 규격(높이·재질·형태)의 투명한 공개로 요약된다.
루원시티 사업 준공 기한이 2026년 12월로 다가온 만큼 방음시설 이행 여부는 사업 완료 전 해결해야 할 핵심 행정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합의라는 법적 근거와 환경영향평가 이행이라는 사업 조건이 함께 걸려 있는 만큼, 인천시와 LH가 언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내놓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