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동백지구 공영주차면 504→247면…노외는 0곳

용인시는 공영주차장 현황을 두 곳에 올려 둔다. 하나는 누리집의 공영주차장 안내 페이지이고, 다른 하나는 사전정보공표로 올라오는 공영주차장 관리현황 문서다. 전자는 총괄표에 209개소 15,512면이라고 적고 기준일을 밝히지 않는다. 후자는 첫 줄에 2025년 12월 기준이라고 못박고 217개소 16,123면이라고 적는다.

시민이 보는 현황표는 1년 넘게 멈춰 있다

둘 중 어느 쪽이 현재에 가까운지는 두 문서를 맞대 보면 드러난다. 공식 문서에는 최근 유료로 전환한 아홉 곳의 전환일이 주석으로 붙어 있다. 용인시민체육센터와 공원 부설이 2025년 4월 14일, 용인중앙공원 부설이 6월 23일, 기흥국민체육센터 통합 부설이 7월 7일, 구갈동 부설이 10월 1일이다. 그런데 누리집 페이지에서 용인중앙공원과 구갈동 행정복지센터는 아직 무료로 적혀 있고, 기흥국민체육센터와 용인시민체육센터는 목록에 아예 없다.

2025년 11월 문을 연 풍덕천 제3공영주차장도 누리집 목록에 없다. 마북동 행정복지센터 부설은 2024년 2월 유료로 바뀐 뒤의 상태로 올라 있다. 종합하면 누리집 페이지는 2024년 2월에서 2025년 6월 사이의 상태에 멈춰 있다. 시민이 열어 볼 수 있는 유일한 공개 현황표가 1년 넘게 갱신되지 않은 셈이다.

231면이 목록에서 사라졌다

동백지구 몫을 두 문서에서 각각 뽑으면 차이가 분명해진다. 누리집 구판에는 부설 5곳 200면, 노상 3곳 73면, 그리고 임시 1곳 231면까지 모두 9곳 504면이 있다. 그 임시주차장이 기흥구 중동에 있는 231면짜리 동백동 임시공영주차장이다.

2025년 12월 기준 공식 문서에는 그 231면이 없다. 문서가 열거한 임시주차장은 모두 19곳이고 기흥구 몫은 영덕동과 농서동, 보라동, 구갈동, 상갈동, 신갈동 여섯 곳이다. 동백동과 중동은 그 안에 없다. 남은 동백지구 몫은 부설 5곳과 노상 3곳을 합해 8곳 247면이고, 동백2동 행정복지센터 부설도 85면에서 59면으로 줄어 있다. 절반 이하로 내려간 것이다.

231면이 왜 목록에서 빠졌는지는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임시주차장은 토지주와 맺은 계약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계약이 끝나면 목록에서 내려간다. 다만 이번 사안의 사유는 시가 밝힌 바 없다.

노외 칸은 시가 임시와 자투리를 포함한다고 적어 두었다

공식 문서의 총괄표 머리글에는 노외 칸 옆에 임시와 자투리 포함이라는 괄호가 붙어 있다. 시의 노외 통계가 법에서 말하는 노외주차장만을 세는 값이 아니라는 뜻이다.

주차장법 제2조는 주차장을 세 가지로만 나눈다. 도로 노면이나 교통광장에 설치한 노상주차장, 도로 노면과 교통광장 밖에 따로 마련한 노외주차장, 건축물이나 시설에 딸린 부설주차장이다. 임시나 자투리는 법에 없는 행정 편의상의 구분이다. 그래서 시가 가장 넓게 잡은 노외 칸으로 세어도 동백지구 몫은 0개소 0면이 된다.

인구 1천 명당 2.9면, 시 평균의 5분의 1

용인시 월별통계로 2026년 8월 말 동백1동과 동백2동, 동백3동을 합하면 31,657세대 84,724명이다. 같은 시점 자동차등록현황에서 동백동과 중동의 등록차량은 37,478대다. 이 인구 수치는 용인시가 통계법에 따라 공표한 자료가 아닌 잠정치라고 밝힌 값이다.

이 숫자로 나누면 동백지구는 인구 1천 명당 공영주차면 2.9면이다. 용인시 전체는 14.5면이다. 차량 100대당으로 보면 동백지구 0.66면, 용인시 3.04면이다. 양쪽 다 시 평균의 5분의 1 수준이다. 동백지구는 기흥구 인구의 19.3퍼센트, 등록차량의 17.8퍼센트를 차지하지만 기흥구 공영주차면 5,072면 가운데 247면, 4.9퍼센트를 갖는다.

동백지구는 택지개발사업으로 만들어진 동네다. 용인시가 소개하는 이 사업의 계획인구는 16,660세대 51,646명이었다. 지금 사는 인구는 계획의 1.6배, 세대는 1.9배다.

확충 계획 6곳에도, 공원 하부 5곳에도 동백은 없다

시는 9월 11일 2028년 말까지 729억원을 투입해 6곳에 598면의 공영주차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구갈동 안마을공원 114면과 풍덕천동 토월공원 111면, 역북지구 125면이 2027년에, 동천동 동천체육공원 84면과 구갈상점가 145면이 2028년 말에 완공 예정이고, 19면 규모 한 곳이 올해 말 끝난다. 처인구와 기흥구, 수지구에 각 한 곳씩 세 곳을 더 만들겠다는 계획도 함께 나왔다. 이 여섯 곳에 동백지구는 없고, 기흥구에 해당하는 두 곳은 둘 다 구갈동이다.

같은 패턴이 한 해 전에도 있었다. 시는 2025년 4월 공원 하부에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위에 공원을 다시 조성하는 방식으로 5곳 581면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역북문화공원 125면, 구갈동 안마을공원 114면, 풍덕천동 토월공원 113면, 구갈동 관곡근린공원 145면, 동천동 동천체육공원 84면이다. 여기서도 기흥구 몫 두 곳은 모두 구갈동이었다. 지난달에는 수지구 동천동에 107면짜리 임시 공영주차장을 새로 만든다는 발표가 있었다.

민간이나 종교시설 주차장을 개방받는 개방주차장 사업도 마찬가지다. 공식 문서가 적은 20곳 가운데 기흥구는 8곳인데, 마북동과 언남동, 고매동, 상하동, 신갈동, 영덕동에 흩어져 있고 동백지구는 없다.

조례가 정한 기준은 70퍼센트 하나뿐이다

주차난이 심한 지역을 따로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가 있다. 주차장법 제4조의 주차환경개선지구다.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는 2026년 8월 12일 시행된 개정본이 현행이고, 제3조의2가 수급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이 70퍼센트 이하인 조사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확보율은 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이다. 조례 전문에 장기개선지역이라는 말이나 50퍼센트라는 기준은 나오지 않는다.

더 큰 제약은 대상 지역 쪽에 있다. 주차장법 제4조 제1항은 지정 가능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그리고 그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 두 가지로 한정한다. 용인시 조례 제3조의2가 열거한 대상은 주거지역과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 다세대와 다가구가 밀집한 주택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네 가지여서, 법이 열어 둔 주거지역 인접지역 항목을 받아 두지 않았다. 상가가 몰린 구역을 조사구역으로 잡으려면 근거로 삼을 조항이 지금 조례에는 없다.

지정되면 달라지는 것도 조문에 있다. 주차장법 제4조의2는 계획에 담아야 할 사항으로 지정 필요성과 관리 목표, 수급 실태, 장단기 수요 예측, 연차별 확충과 재원 조달계획, 그리고 노외주차장 우선 공급을 포함한 조치를 열거하고, 계획을 세울 때 공청회를 열도록 한다. 다만 시행령은 같은 지구 안에서 주차전용건축물이 갖춰야 할 주차장 면적 비율을 연면적의 7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낮춰 주기도 한다.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가 한 제도 안에 함께 있다.

처리기한을 두 차례 연장한 뒤 회신이 왔다

이 문제는 주민 민원에서 드러났다. 8월 19일 접수된 민원에 대해 시는 처리기한을 두 차례 연장한 뒤 9월 16일 회신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은 사실관계 또는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고, 연장된 기간에도 처리하기 어려우면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한다. 두 차례는 그 상한이고, 연장 사유로 제시된 사실관계 또는 현장 확인 필요는 같은 항에 적힌 법정 사유다.

민원인이 공개한 회신에는 공영주차장 조성이 중장기 사업이라 단기간 추진이 어렵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신문고 회신은 신청인만 열람할 수 있어 원문은 공개돼 있지 않다.

동백지구 주차 문제를 다룬 기성 언론 보도는 확인되지 않는다. 올해 용인 지역 언론이 주차 문제로 다룬 곳은 처인구 용인중앙시장 쪽이고, 시의회에서 나온 주차 관련 발언도 그쪽에 몰려 있다. 공식 문서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동백지구 몫은 노외 공영주차장 0곳, 임시 공영주차장 0곳, 개방주차장 0곳, 공원 하부 5곳 중 0곳, 2028년까지 새로 만들 6곳 중 0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