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1동 데이터센터 2건 접수 — 구는 주민 동의가 우선이라는 입장 회신

주민들에게 공유된 회신 내용에 따르면, 민원을 접수해 검토한 소관 부서는 구로구 건축과다. 회신은 현재 구로1동에 방송통신시설, 곧 데이터센터가 모두 2건 접수된 상태라고 안내했다. 그중 1건은 건축위원회 심의 단계에 올라 있고, 다른 1건은 신축허가가 접수된 상태로 구분됐다. 같은 동 안에서 두 건이 서로 다른 단계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문서로 정리된 셈이다.

회신에서 주민들이 주목한 대목은 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구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의 경우 주민설명회나 주민 의견수렴 같은 행정절차가 없다고 밝혔다. 대신 주민들이 우려하는 전자파와 소음 등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사업주체 측에 전달했고, 주민들과 협의 및 대화를 충분히 하도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는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염려하는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주민 동의가 우선되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이 구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건축허가는 요건을 갖추면 재량의 폭이 크지 않은 인허가로 분류되는데, 그 사안에서 지자체가 주민 동의를 앞세운 문장이라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 대목의 무게를 두고 해석이 오갔다.

민원을 낸 주민은 회신 항목마다 되묻는 형식으로 추가 질의를 정리했다.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 심의자료 등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신축허가가 어떤 경위와 근거로 진행됐는지 함께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요청만으로는 의견수렴이 실제로 어떻게 이뤄질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주민설명회나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일정과 방식, 주민에게 알리는 방법까지 알려달라고 덧붙였다.

건축허가 단계에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없다는 구의 설명은 제도상 사실에 해당한다. 서울시의회는 올해 4월 28일 본회의에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건축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주거지 인근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설 때 주민이 의견을 낼 법적 통로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담은 안건으로, 구로1동 주민들이 회신을 통해 확인한 공백이 바로 이 지점과 맞닿아 있다.

같은 서울 안에서도 자치구별 대응은 갈린다. 용산구의 경우 이촌동 일대에 추진되는 데이터센터를 두고 건축심의를 보류하고 소음과 전자파에 대한 대책 자료를 추가로 요구했으며, 8월 초 주민설명회를 여는 일정이 알려졌다. 법정 절차가 따로 없더라도 심의 단계에서 자치구가 어느 정도까지 요구하느냐에 따라 주민이 의견을 낼 여지가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지역 반응

주민들 사이에서는 주민 동의가 우선이라는 문장을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가 화제가 됐다. 의견수렴 통로가 제도상 없다고 안내한 같은 문서에 함께 담긴 표현이어서, 실제 인허가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정보공개청구 결과가 나오면 진행 단계와 규모를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오간다. 민원 접수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몇 분이면 끝난다며 참여를 권하는 이야기도 이어졌다.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접수된 2건의 사업자와 정확한 위치, 규모를 확인하기 어렵다.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나 허가 관련 문서가 공개되기 전에는 세부 내용을 특정하기 어려운 만큼, 이후 정보공개청구 결과와 구의 추가 안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구로구 안에서 앞서 알려진 다른 데이터센터 사업들과는 위치와 진행 단계가 다르므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